한국사 정리 / 통일을 위한 노력

45. 통일을 위한 노력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동서 진영의 긴장 완화(미중 수교, 주한 미군의 부분 철수)

 - 통일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공동 성명 발표(1972)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원칙

 - 공식 대화 기구로서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 남북한은 남북 대화를 체제 강화에 이용 : 박정희의 유신 체제, 김일성의 사회주의 체제 강화

 

● 남북 기본 합의서(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 12. 13.)

 - 이 시기 남과 북의 유엔 동시 가입(1991. 9.)이 이루어졌으며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등

 4장 25조로 구성

 -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됨

 

● 6-15 공동 선언(2000)

 -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의 결과로 발표됨

 - 첫째 '남북 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의 상호 인정',

 셋째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넷째 '사회, 문화, 체육 등 사회 제 분야 교류 협력'이 규정됨

 

● 10-4 선언(2007)

 -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남북 정상 회담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됨

 - 남북 정상은 평화 장착, 공동 번영, 화해 및 통일에 대한 현안을 협의하고 8개 항의 공동

 선언을 발표

 - 남북 경협의 확대 및 발전,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설치가 핵심적 내용임

 

● 4-27 판문점 선언(2018)

 -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분점에서 만나 발표함

 -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

 -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

 -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 199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 간에

 이루어진 합의서로서 북한의 핵 개발 동결, 미국의 경수로 제공,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이행과 남북 대화의 재개,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