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정리 / 제3 공화국과 제4 공화국

43. 제3 공화국과 제4 공화국

 

● 한-일 국교 정상화(1965)

 - 군사 정권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이에 김종필-오하라 간

 비밀 협약을 추진

 - 식민 통치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 요구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개됨(1964. 6. 3 시위). 당시 정부에서는 학생 운동을 좌익으로 몰아 탄압하였고

 결국 1965년 한일 협정이 조인됨

 

● 베트남 파병

 -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회에서는 국군의 월남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 1966년 브라운 각서 : 한국군의 증파에 대한 대가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차관 제공을 약속

 - 베트남 특수 : 베트남 파병을 통한 경제적 성장을 말함

 

●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과 문제점

 - 1950년대 면화(면직물), 밀가루(제분), 설탕(제당) 산업 등 삼백 산업으로 상징되던 원조 경제

 체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 개발 계획 추친으로 획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됨

 -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

 -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됨

 

● 유신 헌법 제정(1972. 10.), 유신 체제(제4 공화국)

 - 1972년 10월 군사 정권은 갑자기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함과 아울러 국회를 해산시키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킴.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유신 헌법을 제정

 - 이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앴으며(임기6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연구 집권을 꾀함

 - 대통령은 국회 임원 1/3을 추천할 수 있었고 법관 인사권,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 절대

 권력을 행사함

 - 김대중 납치 사건(1973. 8,) 등 반인권적인 사건이 다수 존재

 - 재야 인사 등을 중심으로 '개헌 청원 백만 명 서명 운동(1973)'과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등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남

 

 

※ 보충 설명

 

● 김종필-오히라 메모(1962)

 - 무상 원조 3억 달러, 차관 3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정식 체결 때 2억 달러 추가) 이상

 등의 대일 청구권 자금과 경제 협력 자금 공여에 합의 하였다.

 

● 3선 개헌

 -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3선 개헌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점검 농성을 하고

 있던 신민당 의원들을 피하여 여당계 의원 122명은 국회 제3별관에 모여 기명 투표 방식으로 

 찬성 122표, 반대 0표로 개헌안을 변칙 통과 시켰다. 그 내용은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의원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 국회 의원의 각료 및 기타

 직위 겸직을 허용하는 것 등이었다.

 

● 국민 교육 헌장

 - 1968년 공포된 국민 교육 헌장은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근본 목표를 세우고 민족

 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