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정리 / 제5 공화국 이후의 정치

44. 제5 공화국 이후의 정치

 

● 유신 체제의 종말

 - Y.H 사건과 부-마 항쟁으로 유신 체제가 압박을 받음

 -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10.26사태)되면서 유신 체제가 끝남

 

● 신군부의 등장과 제5 공화국 출범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

 - 이들은 1980년 '서울의 봅'으로 민주화 열기가 확대되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1980.5.18.)

 -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8차 개헌(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임기 7년

 단임제)을 단행

 - 1981년 2월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5 공화국 출범

 

● 6월 민주화 항쟁(1987)

 -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핵심적인 주장은 대통령 직선제임

 - 당시 시민과 학생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는 군사 정권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강력히 요구(1987. 1.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발생)

 -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여 거부하다가 결국 6월 민주항쟁에 굴복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

 -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개헌이 이루어짐(9차 개헌)

 

● 노태우 정부(1988 ~ 1992)

 - 여소야대 정국에서 5공 청문회, 5.18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3당 통합으로 민자당을 

 창당하고 정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함

 - 외교적 측면에서는 동유럽 공산 국가, 소련, 중국과 수교하는 등 북방 외교를 추진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1991)

 

● 김영삼 정부(1993 ~ 1997)

 - 문민 정부 출범 직후 금융 실명제 실시(1993)와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등 개혁 조치가 잇달아 진행됨

 -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도 가입(1996)

 - 정권 말 경제 위기 상황에 봉착하여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을 초래함

 

● 김대중 정부(1998 ~ 2002)

 - 외환 위기 극복에 노력하였으며 1998년 '금모으기 운동'이 대표적 사례이다.

 -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을 대최하여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이끌어 냈다.

 

● 노무현 정부(2003, 참여정부)

 - 참여 정부를 표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였다.

 -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여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 이명박 정부(2008)

 -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친환경 녹색 성장 등을 추진하였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2012년 4월부터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