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이승만의 독재와 4.19 혁명
● 1950년대 주요 사건
① 부산 정치 파동(1952. 5.) : 1950년대 2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이승만은 자유당을 조직한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발췌 개헌안)을 위해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킴
② 사사오입 개헌(1954. 11.) :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
③ 민주당은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 장명을 내세워"못살겠다. 갈아보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활발한 득표 활동을 전개함. 그러나 선거 기간 중 신익희가 사망하였고 혁신 세력인
조봉암이 2뒤 득표로 선전함
④ 진보당 사건(1958. 1.)
- 이승만 정권에서는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 이후 반공 체제 강화를 표방하면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 시켰고 반정부적 언론인 <경향신문>을
폐간 시켰다.(1959)
● 4.19 혁명의 전개 과정과 민주주의의 발전
- 3.15 부정 선거에 대한 마산 시민들의 시위 -> 김주열 군 사망
- 4.18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 도중 깡패와 충돌
- 4.19 학생 시민 등의 주도로 전국적 시위
- 4.25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쓰러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
- 4.26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 허정의 과도 정부 수립 이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중심으로 개헌이 이루어 졌고 총선거가 실시됨.
그 결과 민주당 정권 출범(제2 공화국 출범)
● 제2 공화국과 5.16 군사 정변
- 제2 공화국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기본으로 대통령에 윤보선,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함. 그러나
민주당 내의 정419혁치적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됨
-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군사 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혁명 공약을 발표
- 이후 군사 혁명 위원회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개칭하였고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됨
-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박정희가 당선됨(제3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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