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 관련 의견 대립

▶ 관련 의견 대립

 

- 재산권 vs 노동권

경제계와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은 재산권 대 노동권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경영계와 보수 정당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것입니다.

 

즉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특히 불법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직/간접적 손해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불법행위를 막기보다 부추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현재 법령 및 판례들이 경영계에 유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등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노동계와 진보 정당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조활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취지 그대로 따라 노조가 받는 파업 이후의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이 너무 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에는 노동자들의 배상 책임을 덜어 주자는 것이 주된 찬성 이유입니다.

 

▶ 지속되는 찬반 논쟁

 

이렇게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의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규모가 더 커진만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양측 간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