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 관련 해외 사례

▶관련 해외 사례

 

- 해외사례 : 프랑스

법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며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에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프랑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노동쟁의 인정 범위 : 프랑스는 근로 조건 외에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노동자 관련 정부 정책에 반대 파업도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정해줍니다.

 

약한 절자적 요건 : 한국은 노동쟁의에 앞서 기업과 '조정'과정이 필수적이지만 프랑스는 절차적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적은 손해배상 청구액 : 프랑스는 위법 행위가 포함된 기업의 손해액과 쟁의가 적법하게 진행됐을 때 기업의 손해액을 비교해 청구액을 상정합니다. 예를들어 위법행위가 포함됐을 때 회사의 손해액이 200, 포함되지 않았을 때 100이면 그 차액인 100이 청구액입니다.

 

조건이 엄격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노동자 각각이 벌인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까다로온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프랑스 기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드뭅니다. 적법한 파업 기준 범위도 한국에 비하여 폭넓고 금액 책임 범위도 한국보다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 해외사례 : 영국

개인 재산 압류 불가 : 영국은 손해배상 청구로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쟁의 행위와 무관한 조합원을 위한 기금, 연금 등 노동조합의 재산 역시 압류가 금지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상한선 :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 조합의 경우 1982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7월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4배 인상했습니다.

 

해외의 사례는 노란봉투법을반대하는 근거로도 찬성하는 근거로도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