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tc28 노란봉투법 - 관련 의견 대립 ▶ 관련 의견 대립 - 재산권 vs 노동권 경제계와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은 재산권 대 노동권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경영계와 보수 정당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것입니다. 즉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특히 불법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직/간접적 손해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불법행위를 막기보다 부추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현재 법령 및 판례들이 경영계에 유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2022. 12. 12. 노란봉투법 - 관련 해외 사례 ▶관련 해외 사례 - 해외사례 : 프랑스 법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며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에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프랑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노동쟁의 인정 범위 : 프랑스는 근로 조건 외에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노동자 관련 정부 정책에 반대 파업도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정해줍니다. 약한 절자적 요건 : 한국은 노동쟁의에 앞서 기업과 '조정'과정이 필수적이지만 프랑스는 절차적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적은 손해배상 청구액 : 프랑스는 위법 행위가 포함된 기업의 손해액과 쟁의가 적법하게 진행됐을 때 기업의 손해액을 비교해 청구액을 상정합니다. 예를들어 위법행위가 포함됐을 때 회사의 손해액이 200, 포함되지 않았을 때 100이면 그 차액인 100이 청구액입니다. 조건이 엄격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2022. 12. 12.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빛 노동관계 조정법 개장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또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 회사에서 주는 노란봉투는 월급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어 받아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19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발의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2022. 12. 9.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제도란?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등 1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⑵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⑶ 구직활동.. 2021. 1. 13. 이전 1 ···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