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tc30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저번 시간에는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는 업무들을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의 업무에 대해 살펴봐요. 기업 경쟁 정책 재벌, 대기업 등 힘 있는 사업자는 시장에 손쉽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배력을 얻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정위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다음과 같은 여러 노력을 기울여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해요. 독과점 사업자는 공급자와 수요자 둘 다를 포함하는데요.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화가 불가능한 가격 인상 등의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6%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해요. .. 2023. 5. 25. 공정거래위원회는어떤 곳인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공정위가 퀄컴에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나,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인 발란에 허위 및 과장 광고로 경고를 보냈다는 뉴스가 들려오죠. 이렇듯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넘어 반독점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해요. 이번 에서는 공정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아봐요. 공정거래위원회란?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설립됐어요.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 아래와 같이 법의 의의를 명시하고 있어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 2023. 5. 25.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 유류세 인하 기간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4월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하 기간만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 LPG부탄에 37%를 적용 중이다. 이 인하율은 조정 없이 그대로 8월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펙플러스(OPEC+)의.. 2023. 4. 19.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어떤 병인가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더 경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Q2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합니다.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호흡기 분비물에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나, 비말전파는 호흡기감염병(코로나19 등)에 비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부 원숭이두창 환자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Q3 엠폭스(원숭이두창)에 걸.. 2023. 4. 18.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