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tc28 북방한계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LL ▶ 정의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장군이 1953년 8월 30일 휴전 후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설정한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NLL ▶ 개설 휴전협상 의제 가운데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은 그 기준을 38도선으로 할 것인지 당시 전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유엔군의 군사적 압력 속에 공산 측이 38선 안을 철회함으로써, 1951년 11월 하순 양측은 대치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동서 해안의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유엔군 측에서는 서해상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연평도·백령도 등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 2023. 10. 6. 구속영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이때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통상 '사후구속영장'으로，확보되지 않은 피의자는 '사전구속영장'으로 나누어 부른다． ■ 사전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 2023. 9. 25.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3대 경제정책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3대 경제정책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는 가계소득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제구조가 초래한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이 소득주도성장의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기.. 2023. 9. 23. 불체포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與 "李,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국민이 심판" | 연합뉴스 (yna.co.kr) 與 "李,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국민이 심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자당 의원... www.yna.co.kr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그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代議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023. 9. 22.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