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3대 경제정책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3대 경제정책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는 가계소득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제구조가 초래한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이 소득주도성장의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6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했다. 이 소득주도성장의 중점 추진 방향은 ▷가계소득 높이기 ▷가계부담 줄이기 ▷복지 강화 등으로 진행되었다. '가계소득 높이기'에서는 최저임금을 높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이뤄졌다. '가계부담 줄이기'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부담 감소 및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복지 강화'에서는 1차 일자리 안전망인 실업급여 보장성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고용보험을 사각지대를 줄여 가는 방안들이 추진되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서강학파와 학현학파가 그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서강대 교수 출신 학자들이 주축이 된 서강학파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제인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통계 해석 오류에 따른 착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학 출신이 중심이 된 학현학파는 재벌 개혁과 복지를 확대해 소득주도성장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