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tc30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빛 노동관계 조정법 개장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또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 회사에서 주는 노란봉투는 월급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어 받아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19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발의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2022. 12. 9.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제도란?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등 1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⑵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⑶ 구직활동.. 2021. 1. 13. 이전 1 ··· 5 6 7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