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 60시간 상한선 두고 '구간 재설정' 유연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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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공개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직접 나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이어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이는 안상훈 사회수석의 지난 16일 브리핑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안 수석은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이라며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대통령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노사 간의 최대 근로시간 합의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 52시간'의 틀 속에서 주 단위를 월 단위나 그 이상으로 유연화할 경우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노사 합의 구간을 확대하면 얼마나 시간이 늘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강조하다보니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비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을 통해 노동 약자 여론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미리 특정 방향을 언급하기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추가 설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의 발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