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쌍용차파업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빛 노동관계 조정법 개장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또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 회사에서 주는 노란봉투는 월급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어 받아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19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발의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2022.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