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란봉투법 해외1 노란봉투법 - 관련 해외 사례 ▶관련 해외 사례 - 해외사례 : 프랑스 법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며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에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프랑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노동쟁의 인정 범위 : 프랑스는 근로 조건 외에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노동자 관련 정부 정책에 반대 파업도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정해줍니다. 약한 절자적 요건 : 한국은 노동쟁의에 앞서 기업과 '조정'과정이 필수적이지만 프랑스는 절차적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적은 손해배상 청구액 : 프랑스는 위법 행위가 포함된 기업의 손해액과 쟁의가 적법하게 진행됐을 때 기업의 손해액을 비교해 청구액을 상정합니다. 예를들어 위법행위가 포함됐을 때 회사의 손해액이 200, 포함되지 않았을 때 100이면 그 차액인 100이 청구액입니다. 조건이 엄격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2022.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