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쟁의2 노란봉투법 - 관련 의견 대립 ▶ 관련 의견 대립 - 재산권 vs 노동권 경제계와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은 재산권 대 노동권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경영계와 보수 정당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것입니다. 즉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특히 불법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직/간접적 손해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불법행위를 막기보다 부추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현재 법령 및 판례들이 경영계에 유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2022. 12. 12.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빛 노동관계 조정법 개장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또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 회사에서 주는 노란봉투는 월급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어 받아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19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발의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2022.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