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산분리 완화1 금산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들의 비금융사업 진출이 5월 들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 지난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금융-산업 분리 원칙인 금산분리에 의해 은행이 또 다른 사업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최근 들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말 그대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기업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반대로 ‘은행’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기업을 소유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은행이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구단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에요. 금산분리는 금융자본 중에서 은행만 규제 대상으로 삼.. 2023.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