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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한국사

한국사 정리 / 일제의 식민 통치 체제 구축과 전개

by 바방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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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제의 식민 통치 체제 구축과 전개

 

1910년대 : 무단 통치 시대

- 총독으로는 일본군 현역 대장이 임명되었고 천황 직속으로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 

 통수권까지 장악하여 권력을 행사함

- 조선인 자문 기관으로 '중추원'을 설치하여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1919년 3-1 운동 때까지 정식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형식적 기구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음

- 교원과 관리까지 칼을 차며 공포 정치로 일관했으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박탈함.

 또한 태형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한국인의 일상까지도 관여하게 됨

 

 

토지 조사 사업(1912 ~ 1918)과 산업 침탈

-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목으로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령 공포(1912)

- 실제로는 토지 수탈을 통한 지세의 안정족 확보가 토지 조사 사업의 근본적 목족이었음

- 기한부 신고제와 증거주의에 입각한 복잡한 신고 절차는 결국 대규모 미신고 토지 발생으로

 이어짐

- 조선인들은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 -> 많은 이들이 연해주나 간도로 이주

- 삼림령(1911), 어업령(1911), 광업령(1915), 임야 조사령(1918)을 제정하여 조선 산업

 전반을 장악

- 회사령(허가제, 1910)을 통해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

 

 

1920년대 : 기만적 문화 통치 시대

- 1919년 3-1 운동에 직면한 일제는 '조선인의 문화 창달과 민력 증진을 피한다.'는 구호 아래

 소위문화 통치로 식민 지배 방식을 바꾸게 됨

- 기만적 정책 내용 분석

① 문관 출신도 총독에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 -> 이후 단 한 명의 문관 출신도 총독에 임명

 되지 않았음

② 보통 경찰 제도로의 전환 -> 경찰 수와 비용 확대, 고등 경찰제 실시 등으로 감시 체제를 강화함

③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허용 및 조선인 교육 확대를 표방 -> 치안 유지법(1925)을 제정하여

 언론의 자유 및 항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함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1920 ~ 1934)과 일본 자본의 진출

- 1918년 일본에서의 쌀 파동 이후 일본의 안정적인 미곡 수급을 위하여 1920년부터 조선에서 

 '산미 증산 계획'을 단행

- 증산량 이상을 일본으로 수탈하여 조선인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됨

- 미 단작 현상이 나타났으며 만주에서 대랑의 잡곡이 수입됨

- 한편 종래의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함

- 관세를 철폐(1923)하여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용이하게 함

 

 

1930년대 : 민족 말살 통치 시대

- 세계 공황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 자본주의는 돌파구를 찾게 위해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만주 사변(1931), 중일 전쟁(1937), 태평양 전쟁(1941)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함

- 전쟁에 필요한 이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과

 남면북양 정책 등을 시행함

- 특히 국가 총동원령 발표(1938) 이후에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강요

- 식량 배급 정책과 미곡 공출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징용제, 징병제 등을 통한 인적 수탈을 자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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